대한 이비인후과학회 웹진 120호

2022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

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2440호(2022. 7. 27.)

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, 동 사항을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877 (2022. 7. 29)

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,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(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, 보험급여과-1668호)
기존에는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, 문자 등을 환자에게 확인하여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,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
-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
※ 단,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, 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
`22. 8. 2.(화)부터 적용. 끝.

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811 (2022. 7. 27)

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에 대해 변경(2차) 안내하여 온 바,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